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우일 3 조운 2 광장 2 바른 2 국제 2 해마루 1 산하 1 안세 1 다원 1 센트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지형 3 최효식 2 김영갑 2 장찬익 1 심규철 1 김준희 1 김향훈 1 김다혜 1 김세은 1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51901 판결
  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23하,1702]
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3236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공2023하,1134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2021년

4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19구합533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두3874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〈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〉[공2020하,2074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두3473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20상,1512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

9. 부산고등법원 2020. 5. 8. 선고 2019누2195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7. 12. 자 2018무600 결정
  [집행정지][공2018하,1649]
   집행정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